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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잔금 미지급과 상가임대차 계약의 효력
질문:
권리금계약금을 치루고 상가건물임대차 계약도 하였습니다. 권리금잔금과 임대차잔금도 같은 날인데 만약 양수인이 권리금 잔금을 치르지 않고 상가임대차 잔금만 치룰 경우 임대차 계약은 유효한지요?
답변:
권리금 잔금 미지급으로 인해 상가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금은 임차권의 양도대가로, 임대차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따라서 권리금 잔금 미지급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권리금 잔금 미지급은 권리금계약의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잔금을 미지급한 양수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계약을 해제당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계약이 해제되면, 기존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권리금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수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결론
권리금 잔금 미지급으로 인해 상가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권리금계약의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양수인은 권리금 잔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권리금 잔금을 미지급한 경우,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계약을 해제하지 않더라도, 양수인은 권리금계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잔금을 미지급한 경우, 양수인은 기존 임차인과 협의하여 권리금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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