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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상가임대차법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의 업종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업종 제한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은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조항: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의 업종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례:
A씨는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B씨를 구해서 임대인에게 주선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음식점은 안 된다고 하며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질문:
임대인이 업종을 이유로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인에 대한 특정 업종 배제할 것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위 상권이나 영업의 종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임대인의 업종과 관련된 요구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은 업종 변경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A씨의 경우, 임대인이 업종을 이유로 계약을 거절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A씨는 임대인이 요구하는 업종의 영업을 할 신규 임차인을 다시 주선할 수 있고, 그럼에도 계약 체결을 거절한다면 임대인은 손해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추가 설명: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의 업종을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물의 구조나 이용 용도에 부적합한 업종의 경우
- 주위 상권이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종의 경우
- 건물의 안전이나 방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의 업종을 제한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의 요구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이 요구하는 업종의 영업을 할 신규 임차인을 다시 주선하여 임대인의 계약 거절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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