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없나요?
서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전대차 관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에 대해서는 관련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조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전대차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례:
A씨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보증금 1천만원, 월차임 1백만원으로 2년간 전대차 계약을 체결 후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계약 만료할 때 새로운 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을 받고 전대인에게 전대차 계약을 요구했으나, 전대인이 이를 거절하고 점포를 비워달라는 해지 통고를 받았습니다.
질문: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없나요?
답변:
네,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전대차 관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전차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A씨는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점포를 비워줘야 합니다. 다만, 최초의 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설명: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과 직접 임차 계약을 체결하여 전차차 관계를 없애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권리금 회수 조항을 명시하여 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 권리금 회수 방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권리금'에 관련된 글
임대차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을 때, 계약해야 하나요?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권리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쓰겠다고 나가라고 하면, 권리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권리금 수수한 양도인이 근처에서 다시 개업한 경우의 손해배상 청구
'부동산 Q&A'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권리금 수수한 양도인이 근처에서 다시 개업한 경우의 손해배상 청구 (0) | 2023.11.09 |
|---|---|
| 경매로 인한 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0) | 2023.11.09 |
|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요구로 권리금 회수 방해 (0) | 2023.11.09 |
|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의 특정 업종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0) | 2023.11.09 |
| 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하면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 2023.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