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액,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차임'에 포함되지 않음

개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차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2항
• 수원지방법원 2009. 4. 29. 선고 2008나27056 판결

 

질문: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차임'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2항은 "이 법에서 '차임'이라 함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금전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2항에 정한 '차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3조, 제15조에 의하면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함으로써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차임을 지급받는 임대사업자는 과세관청을 대신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이를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들이 차임을 정하면서 '부가세 별도'라는 약정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가 임차인이라는 점, 약정한 차임에 위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것은 아니라는 점, 나아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위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거래징수할 것이라는 점 등을 확인하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러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여 정해진 차임 외에 위 부가가치세액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2항에 정한 '차임'에 포함시킬 이유는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09. 4. 29. 선고 2008나27056 판결).

 

따라서 위 판례 법리에 의할 때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의 '차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부가가치세액을 차임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