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연체하고도 버티는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월세를 연체하고도 버티는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은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단계별 절차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임차인에게 월세 연체 사실과 연체금액, 이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명확히 전달합니다.
• 이 과정에서 일정 기간 내에 미납 월세를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계약 해지 통보

• 임차인이 계속해서 월세를 연체하고 납부하지 않는다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월세를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명도소송 제기

• 계약 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4. 강제집행 신청

•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임차인이 자진해서 나가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임차인을 내보내고, 건물의 점유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5. 임대차 보증금 활용

• 월세 연체에 대한 미납금은 임대차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강제집행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제10조(차임 연체와 해지) ① 임차인이 월세를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참고사항

•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약서에 연체 시 조치 방법이나 해지 사유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정확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을 내보내는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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