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의 유의사항

위반건축물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건축물로, 이를 임차할 때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차인은 법적 분쟁 및 경제적 손실을 피하기 위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위반건축물을 임차할 때 주의해야 할 주요 사항들입니다.

위반건축물의 위험 요소

1. 법적 불이익
   • 철거 명령: 위반건축물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 제한: 법적으로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2. 경제적 손실
   • 보증금 및 임대료 반환 문제: 철거 또는 사용 제한 시 임대차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어 보증금 및 임대료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추가 비용 발생: 위반건축물을 합법화하기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임차 시 주의사항

1.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확인
   • 건축물 대장: 건축물의 사용 승인 여부 및 위반 사항을 확인합니다.
   • 등기부등본: 소유권 및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2. 관할 관청 확인
   • 위반 사항 확인: 관할 구청 또는 시청 건축과에 문의하여 해당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인지 확인합니다.
   • 향후 계획 확인: 위반건축물에 대한 철거 계획이나 행정 조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
   • 책임 분담 명시: 위반건축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경제적 책임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특약 사항에 명시합니다.
   • 보증금 반환 조건: 위반건축물로 인해 사용이 제한되거나 철거될 경우 보증금 및 임대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명시합니다.

결론

위반건축물을 임차할 때는 법적 및 경제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철거 계획이나 행정 조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을 명확히 하여 임대인이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보증금 및 임대료 반환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위반건축물 임차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1 상가임대차계약서 작성하기
12 임대인이 건물주 본인인지 확인하는 방법
13 공동소유 건물의 임대차계약
14 대리인과 부동산 계약할 때 확인 사항은?
15 신탁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16 건물주가 바뀌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할까?
17 미등기상가를 임차할 때 주의사항
18 위반건축물의 유의사항
19 제소전화해와 임차인 명도
20 상가에서 업종을 제한할 수 있을까?
21 상가임차인의 유의사항 
22 법인이 소유권자일 때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