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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건물 직원과 계약 체결 시 확인 서류
관련 법조항:
- 상법 제34조(대표권의 대리)
사례:
법인 소유의 상가를 임차하려고 합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법인 소속 직원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확인해야 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질문:
법인 건물 직원과 계약 체결 시 확인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 건물 직원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존재와 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직원이 법인의 명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입니다.
- 사용인감계: 법인 직원이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법인 대표자의 인감도장과 사용인감 도장을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직원의 신분증: 직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법인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인 직원이 법인의 적법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위의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설명:
법인 직원이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인감계와 함께 사용인감 도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인감 도장의 사진을 첨부하거나, 사용인감 도장의 사본을 법인등기부등본과 함께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법인 직원이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임장이나 업무지시서 등의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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