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을까?

사례:

동물병원에 shop in shop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입점한 지 1년이 돼갑니다. 임차인인 동물병원 원장과 전대차 계약서를 썼으며 건물주 동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성격 차이를 이유로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지요?

질문:

전차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을까요?

답변:

네, 전차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요구권)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대차 계약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전차인은 최초의 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전대차 기간 10년 범위 이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범위 내에서 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차인인 동물병원 원장의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 이내에서 귀하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차인인 동물병원 원장이 귀하와의 성격 차이를 이유로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귀하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인 동물병원 원장이 귀하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경우, 귀하는 임차인인 동물병원 원장을 상대로 계약갱신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임차인인 동물병원 원장은 귀하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승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유지해야 합니다.

추가 설명:

귀하가 전차인으로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차인인 동물병원 원장과 체결한 전대차 계약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전대차 기간이 10년 이내인 경우
임차인인 동물병원 원장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귀하의 경우,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전차인으로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인 동물병원 원장에게 계약갱신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서라는 표시
임차인과 전차인의 인적사항
전대차 계약의 내용
계약갱신요구 사유
계약갱신기간

임차인인 동물병원 원장이 귀하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경우, 귀하는 임차인인 동물병원 원장을 상대로 계약갱신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 소송은 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