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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시 중개 보수 지급, 꼭 해야 하나요?
서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중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중개 보수는 중개업자가 중개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받는 보수로, 중개 대상물의 거래대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관련법조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 시기)에 따르면,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사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 보수 지급을 요청해서 지급했습니다. 계약 체결할 때 중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까?
질문
계약 체결 시 중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까?
답변
계약 체결 시 중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중개 보수의 지급 시기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며,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중개 보수 지급을 요구하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요구를 거절하고, 잔금 지급 시에 중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론
계약 체결 시 중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가 아닙니다. 중개 보수 지급 시기에 관해 합의한 바가 없다면, 중개 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계약 체결 시 중개 보수 지급 요구에 대해 동의할 수도 있고, 그것을 거절하고 잔금 지급 시에 중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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