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의 무단 벽면 철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가 임차인의 무단 벽면 철거,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법조항:

• 민법 제615조: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례: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과 협의 없이 벽면을 철거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 몰래 벽면을 철거했는데, 임대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무단 벽면 철거는 임대차계약상의 원상복구의무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벽면 철거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손해액 산정에는 벽면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벽면 철거로 인해 발생한 영업손실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이 완료되면, 임대인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벽면 철거의 위법성, 손해액의 발생 및 손해액의 산정 근거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설명: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무단으로 벽면을 철거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벽면을 원상복구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액 산정에는 벽면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벽면 철거로 인해 발생한 영업손실 등의 손해액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