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판례168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이제는 무효?[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서론최근 대법원은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을 금지함으로써 법률서비스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지키고자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판결의 배경, 법원의 판단, 그리고 그 의미와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원고의 아버지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되자, 원고는 변호사에게 성공보수 약정을 맺었습니다. 성공보수 약정이란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면 추가적인 보수를 받는 약정을 말합니다. 원고는 변호사에게 착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아버지가 석방되면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 2024. 7. 24. 투자신탁회사의 수익보장약정 무효 사례(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다4405 판결) 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다4405 판결 1. 서론이번 글에서는 투자신탁회사의 수익보장약정이 법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한 대법원 판례(99다4405)를 소개합니다. 수익보장약정이란 무엇인지, 어떤 이유로 무효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 판결이 가지는 의미와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2. 사건 개요대구리스금융 주식회사(원고)는 한국투자신탁 주식회사(피고)와 수익보장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약정은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이는 당시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두 가지 주요 쟁점을 다루었습니다.수익보장약정의 효력: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위탁회사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 2024. 7. 24.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와 계약금 반환에 관한 대법원 판례 설명(대법원 2017년 2월 3일 선고된 2016다259677 판결) 대법원 2017년 2월 3일 선고된 2016다259677 판결 사건 소개: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와 계약금 반환계약금 반환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7년 2월 3일 선고된 2016다259677 판결은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직접 거래가 법적으로 유효한가를 다룬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공인중개사의 직접 거래이 사건은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의뢰인인 원고와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의 목적은 공인중개사가 거래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의뢰인의 이익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법원의 판단: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의 구분대법원.. 2024. 7. 24. 주택 전매와 소유권 이전 등기 판례: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39112 판결 서론주택 전매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부동산 거래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주택의 전매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법적 효력을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39112 판결 사건 개요이 사건은 피고가 국민주택을 분양받은 후, 전매금지기간 내에 이를 제3자에게 전매한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러한 전매 행위가 법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건 배경피고는 1988년 10월 20일 소외인에게 국민주택을 매도하고,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이후 소외인은 1988년 12월 28일 원고에게 주택을 매도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 2024. 7. 24.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의 행위, 표현대리가 성립할까?(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55317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55317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55317 판결을 통해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의 법률행위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1980년대 초, 기업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특정 기업들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도록 하는 정부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풍물산의 회장이었던 소외 1은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하도록 소외 회사에 권한을 위임했고, 이후 소외 은행을 통해 성업공사가 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각했습니다. 하지만 소외 1이 대리권 위임 후 사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했으므로, 성업공사가 진행한 매매 계약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원심은 성.. 2024. 7. 24. 증언 대가 약정의 유효성: 대법원 2009다56283 판결 서론증인이 소송 당사자로부터 증언의 대가로 과도한 금전을 약정받는 행위는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2010. 7. 29. 선고된 2009다56283 판결을 통해 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주식회사 넥스트디씨(원고)는 주식회사 서웅물산 소유 건물에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서웅물산의 요청으로 공사대금을 부풀려 유치권을 신고하고, 이를 양도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피고인 보람상조개발 주식회사는 이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도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의 대표는 피고와 “증언 대가로 2억 원을 지급받는” 약정을 체결합니다.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증인이 증언 대가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금전을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 2024. 7. 23. 이전 1 ··· 25 26 27 2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