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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398

기존 전입신고 유지해도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 가능 기존 전입신고 유지해도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 가능 관련 법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우선변제권) 사례: 딸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고 어머니와 딸이 함께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 중입니다. 계약 만기에 맞춰서 전세금을 감액하여 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데, 어머니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기존 전입신고를 유지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질문: 기존 전입신고를 유지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기존 전입신고를 유지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은 임대차의 목적물인 건물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면 제3자에 대하여도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 2023. 10. 11.
상가임대차계약의 특약, 효력이 있을까요? 제목: 상가임대차계약의 특약, 효력이 있을까요?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사례: 대전 광역시에 위치한 상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 조정은 2년 단위로 시장 상황에 맞추어 조절하기로 특약하였다. 임대차기간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2028년 10월 15일까지로, 임대료는 월 250만 원이다. 질문: 위 사례에서, 임대인이 특약에 따라 임대료를 5% 이상 증액할 수 있을까요? 답변: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대인은 특약에 따라 임대료를 5% 이상 증액할 수 없습니다. 설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의 내용.. 2023. 10. 11.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이동과 대항력, 우선변제권 제목: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이동과 대항력,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① 임대차는 그 등기(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 2023. 10. 11.
부모님이 거주하는 경우 대항력 인정 여부 제목: 부모님이 거주하는 경우 대항력 인정 여부 관련 법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사례: A씨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은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부모님이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A씨는 전세권을 설정하려 하는데, 임대인 측에서 대항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질문: A씨의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A씨의 경우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말하며,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A씨의 부모님은 A씨의 가족으로서 A씨를 대신하여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2023. 10. 1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을 자세히 알아보기 제목: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을 자세히 알아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목적)이 법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의 공정한 성립과 이행을 도모함으로써 주택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유지하고 그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주택임대차계약에 의한 주택의 임대차 관계에 적용한다.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택을 소유ㆍ점유하면서 그 주택을 별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임대차 관계는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나 관습에 의하여 정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내에서 주택 임대 시 세입자와 임대인.. 2023. 10. 1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알아보자 법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및 제2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내에서 주택 임대 시 세입자와 임대인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 법의 주요 목적과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주택 임대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이 이 법의 주된 목적입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가. 임대인과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 규정: 임대인은 주택을 적법하게 유지하고 수리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월세를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고 주택을 적정하게 사용해야 합니.. 2023.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