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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대리인에 의한 부동산 매매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법적 쟁점[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7364 판결]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7364 판결]   부동산 거래에서 대리인을 통한 계약 체결은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달리 행동했을 때, 법적 책임은 어떻게 정리될까요? 오늘은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7364 판결을 통해 부동산 대리 매매의 법적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원고 윤동헌이 대리인을 통해 피고 신용우 외 3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뒤 발생한 문제입니다. 원고는 본인의 이름 대신 허무인(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로 매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인이 이 부동산을 제3자인 김종규에게 매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매도인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김종규에게는.. 2024. 8. 2.
농지 매매계약에서의 매매대금 반환 - [대법원 1987. 4. 28. 선고 85다카971 판결] [대법원 1987. 4. 28. 선고 85다카971 판결] 서론농지를 매매하는 계약에서는 법적인 요건과 절차가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1987. 4. 28. 선고 85다카971)은 농지 매매 계약의 무효 여부와 관련된 쟁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개혁법상의 소재지관서 증명 필요성, 신의칙 위반 여부, 대리권의 범위 등에 대한 판시가 이루어졌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이 판결의 주요 내용과 법적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김영옥(원고)이 김경수(피고)와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농지 매매 당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아야 했으나, 원고는 해.. 2024. 8. 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사건: 사채알선업자의 역할과 대리권의 범위[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9365 판결]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9365 판결] 서론사건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9365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와 관련하여 사채알선업자의 역할과 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공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사채알선업자가 사채거래 당사자들 간의 중개인으로서 어떤 법적 역할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그 대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사채알선업자의 역할이 쌍방의 대리인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건 개요1990년 2월, 원고는 친구인 소외 1을 통해 1억 원을 차용하고자 했고, 이는 부동산중개업자인 소외 2를 거쳐 사채알선업자인 소외 4에게로 의뢰되었습니다. 소외 4는 원고가 제.. 2024. 8. 2.
대여금 채무 면제에 관한 법적 권한: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3221 판결 분석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3221 판결]  대여금 채무와 관련된 분쟁은 우리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대리인이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려는 상황에서, 대리인에게 특별한 권한이 필요한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3221 판결을 통해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한 특별수권의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원고 김호진 외 1인이 피고 김상순 외 1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971년 초 피고 박종상은 피고 김상순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 김호진으로부터 1,300,000원을, 원고 강순례로부터 975,000원을 이자 월 3푼으로 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목욕탕 신축과.. 2024. 8. 2.
간통 합의금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유효성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7951 판결]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7951 판결] 서론오늘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1997. 3. 25. 선고된 96다47951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간통 사건에서 합의금으로 작성된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 지위와 명망이 있는 개인이 유부녀와의 불륜 관계로 인해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건 개요사건의 원고는 지역사회에서 높은 사회적 지위와 명망을 가진 인물로, 유부녀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와의 관계가 발각되어 간통죄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7천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합의금으로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요구가 부당하다.. 2024. 8. 2.
간통으로 피소된 상황에서 작성한 약속어음은 유효한가? -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7951 판결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7951 판결] 서론오늘 소개할 판례는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7951입니다. 이 사건은 간통으로 인해 합의금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작성한 행위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린 사례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사건의 배경, 법원의 판단, 그리고 판결의 법적 및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원고는 피고의 배우자와 불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간통으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원고는 사회적 지위가 높아 명예가 실추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합의금으로 1억 7천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후 이 약속어음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라.. 2024.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