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매매시 누락된 토지 소유권이전 청구 소송 가능할까?
관련 법조항:
- 민법 제544조(매도인의 담보책임)
- 민법 제562조(매도인의 채무의 범위)
- 부동산등기법 제49조(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
사례:
공장건물과 공장용지 2필지가 있는 상황에서, 공장건물이 있는 주필지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1필지를 누락한 경우, 매수인은 누락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
매수인은 공장건물 전부를 매수했다는 이유로 누락된 토지를 무상으로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매도인은 유상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답변:
이 사례는 주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나머지 필지에 대한 매매계약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주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나머지 필지에 대한 매매계약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된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누락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을 인도하고, 매매 목적물의 하자 또는 계약의 내용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음을 담보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562조(매도인의 채무의 범위)에 따르면,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 목적물의 하자 또는 계약의 내용에 위반되는 사항뿐만 아니라,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있음을 보증할 책임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주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나머지 필지에 대한 매매계약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면, 매도인은 누락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매수인에게 이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누락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할 때, 주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나머지 필지에 대한 매매계약도 포함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서에 나머지 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나머지 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있었는지 확인
-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나머지 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증거를 확보
만약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누락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누락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결론:
이 사례의 경우, 주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나머지 필지에 대한 매매계약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누락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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