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받은 양도인이 근처에서 새로 영업할 때 대처법

권리금을 받은 양도인이 근처에서 새로 영업을 시작하는 경우, 이는 양수인(새로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및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확인 및 조항 명시

• 경업금지 조항 확인: 기존의 임대차 계약서나 권리금 계약서에 양도인이 일정 기간 동안 근처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영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경업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경업금지 조항 포함: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는 경업금지 조항을 명확히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조항에는 양도인이 일정 기간과 범위 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을 운영하지 않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2. 법적 대응 준비

• 법적 자문: 양도인이 경업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합니다.
• 소송 제기: 경업금지 조항을 위반한 양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 영업을 중단시키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경업금지 위반 증거 수집

• 증거 확보: 양도인이 근처에서 유사한 영업을 시작한 증거를 수집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사업장의 사진, 광고 자료, 사업자 등록증 등을 확보합니다.
• 영업 영향 분석: 양도인의 새로운 영업이 자신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매출 감소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4. 경업금지 위반 시 경고 및 협상

• 내용증명 발송: 양도인에게 경업금지 조항 위반 사실을 알리고, 영업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 협상 시도: 양도인과 협상을 시도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보상금을 지급받고 영업을 계속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경쟁력 강화 및 차별화 전략

• 서비스 개선: 자신의 영업장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서비스 개선, 메뉴 개발, 마케팅 강화 등의 전략을 활용합니다.
•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 기존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멤버십 프로그램, 할인 행사 등을 통해 고객 유치를 강화합니다.

결론

양도인이 권리금을 받고 근처에서 새로 영업을 시작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경업금지 조항을 근거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경고 및 협상을 시도하며, 필요시 법적 자문을 받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영업장을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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