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로, 임차인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1. 갱신 요구 가능 기간:
   •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총 10년까지 갱신 요구가 가능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2. 갱신 요구 조건:
   •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료를 연체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 갱신 요구가 가능합니다.
3.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
   •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을 전대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통보한 경우 등(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법적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를 고려하여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계약 갱신을 요구하려는 임차인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23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란?
24 계약기간 1년이 유리할까? 아니면 10년이 유리할까?
25 상가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이란?
26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임차종료 직전 계약해지가 가능할까?
27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권 행사의 갱신 
28 임차인은 자동으로 10년 보호받나?
29 건물주가 바뀌면 다시 10년을 보호받나?
30 점포를 확장하거나 이전하면 다시 10년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31 종전 계약에서 월세를 연체했다고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 
32 타인의 종전 임대차를 계약갱신요구권 10년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33 주택에서 민박업을 운영하면 10년 보호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