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이란?

상가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임차인이 계속해서 상가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임대차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묵시적 갱신의 조건:
   •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속 상가를 사용하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 임차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 효과:
   • 기존의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에게 3개월 전에 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법적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고,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요약

묵시적 갱신은 상가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상가를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기존 계약 조건을 그대로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에게 일정한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언제든지 임차인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유연성도 제공합니다.

 

 

23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란?
24 계약기간 1년이 유리할까? 아니면 10년이 유리할까?
25 상가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이란?
26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임차종료 직전 계약해지가 가능할까?
27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권 행사의 갱신 
28 임차인은 자동으로 10년 보호받나?
29 건물주가 바뀌면 다시 10년을 보호받나?
30 점포를 확장하거나 이전하면 다시 10년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31 종전 계약에서 월세를 연체했다고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 
32 타인의 종전 임대차를 계약갱신요구권 10년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33 주택에서 민박업을 운영하면 10년 보호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