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관련 법조항:

• 민법 제615조: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사례:

임차인이 기존에 고시원을 운영하던 건물을 권리금을 지불하고 인수하여 현재까지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퇴거시 원상복구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답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래의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기존 고시원을 인수하였더라도, 고시원이 있던 시설대로 원상복구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이 이전의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을 양수하여 임대차를 계속하였으면 그 이전의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까지 원상회복하여 반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당초 고시원이 없던 시설대로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의 해석에 관한 논의이므로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보아야만 정확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원상복구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에 따라 원상복구의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추가 설명:

임대차 종료 후 원상복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의 내용: 원상복구에 대한 특약이 있는지 여부
• 임차인이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 임차인이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와 임차인이 사용하면서 변경된 상태를 비교하여 원상복구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의 목적: 임대차의 목적에 따라 원상복구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대차의 기간: 임대차의 기간이 길수록 원상복구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