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Q&A

상가 임대차 중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by 오피스매거진 2023. 10. 18.

상가 임대차 중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법조항:

  •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민법 제624조: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한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례:

집합상가 5층 중 3층의 임대인 A씨는 4층의 누수로 인해 3층의 임차인 B씨가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았습니다.

 

질문:

A씨는 B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

 

 

답변:

A씨는 B씨에게 누수로 인한 피해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한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A씨는 B씨가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목적물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A씨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A씨는 B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입니다. 권리금은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임차인이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의미합니다. A씨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B씨가 권리금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A씨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씨는 B씨에게 누수로 인한 피해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손해액은 B씨의 영업 손실액, 시설물 파손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 설명:

A씨는 B씨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4층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4층은 누수로 인해 B씨에게 손해를 입힌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A씨는 B씨와의 손해배상 협의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수로 영업할 수 없을 때 대응법

상가 임차인이 누수로 인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에게 통지:먼저, 누수 문제를 발견했을 때 즉시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서

blog.officemagazine.co.kr

 

 

상가 임대차에서 누수 문제 해결 방법

상가 임대차에서 누수 문제 해결 방법 서론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blog.officemagazine.co.kr

 

 

매매 후 한 달 만에 누수, 전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매매 후 한 달 만에 누수, 전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질문: 매매계약을 체결한지 한 달도 안 되어 집 내부 천장 쪽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했는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전 주인에게

blog.officemagazine.co.kr

 

 

빌라 매매 후 누수 하자담보책임

빌라 매매 후 누수 하자담보책임 질문: 빌라를 매매하여 소유권이전을 한 후 입주하기 전 도배를 하려고 하는데 기존 도배지에 누수 흔적이 있어 떼어보니 벽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전 소유

blog.officemagazine.co.kr

 

 

상가누수, 양수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이고, 양도인에게 전가시켜야

상가누수, 양수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이고, 양도인에게 전가시켜야 관련 법조항: 민법 제667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민법 제668조: 하자담보책임의

blog.officemagazine.co.kr

 

 

잔금 후 누수,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을까요?

잔금 후 누수,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을까요? 관련 법조항: 민법 제667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민법 제668조: 하자담보책임의 청구는 매수인

blog.officemagazine.co.kr

 

 

상가임대차계약 후 누수로 인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상가임대차계약 후 누수로 인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관련 법조항: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24조: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blog.officemagaz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