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종전 임대차를 계약갱신요구권 10년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종전 임대차를 계약갱신요구권 10년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의 승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 권리를 양도받아 새로운 임차인으로서 기존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계약의 승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에 있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임대인이 바뀐 경우 새로운 임대인은 종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계약의 양도):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절차

1. 임대인의 동의: 임차권 양도를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양도 계약서 작성: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후, 임차권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임대차 계약의 승계: 양도 계약서를 통해 새로운 임차인은 기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이는 종전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갱신 요구권 10년을 계산할 수 있게 합니다.

예시

만약 A 임차인이 5년 동안 상가를 임대하고 있었고, B가 A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았다면, B는 A의 임대차 기간 5년을 포함하여 총 10년 동안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B는 추가로 5년 동안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요약

타인의 종전 임대차를 계약갱신요구권 10년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도받습니다.
2.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3. 새로운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양도를 통해 종전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갱신 요구권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3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란?
24 계약기간 1년이 유리할까? 아니면 10년이 유리할까?
25 상가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이란?
26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임차종료 직전 계약해지가 가능할까?
27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권 행사의 갱신 
28 임차인은 자동으로 10년 보호받나?
29 건물주가 바뀌면 다시 10년을 보호받나?
30 점포를 확장하거나 이전하면 다시 10년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31 종전 계약에서 월세를 연체했다고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 
32 타인의 종전 임대차를 계약갱신요구권 10년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33 주택에서 민박업을 운영하면 10년 보호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