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를 확장하거나 이전하면 다시 10년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상가 임차인이 점포를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의 갱신 요구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점포 확장 시

1. 동일한 건물 내 확장:
   • 동일한 건물 내에서 점포를 확장하는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의 갱신 요구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총 10년 동안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점포 이전 시

1. 다른 건물로 이전:
   • 임차인이 다른 건물로 점포를 이전하는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며,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시작됩니다.
   •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서는 기존의 갱신 요구권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 즉,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서 다시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총 10년 동안의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법적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총 10년의 범위에서 여러 차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에도 기존 임대차 계약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승계됩니다.

요약

• 점포 확장: 동일 건물 내에서 점포를 확장하는 경우, 기존의 갱신 요구권이 유지되며, 총 10년 동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점포 이전: 다른 건물로 점포를 이전하는 경우,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시작되므로, 새로운 계약에서 다시 10년 동안의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점포를 확장하거나 이전할 때는 이러한 법적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임대인과의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3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란?
24 계약기간 1년이 유리할까? 아니면 10년이 유리할까?
25 상가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이란?
26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임차종료 직전 계약해지가 가능할까?
27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권 행사의 갱신 
28 임차인은 자동으로 10년 보호받나?
29 건물주가 바뀌면 다시 10년을 보호받나?
30 점포를 확장하거나 이전하면 다시 10년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31 종전 계약에서 월세를 연체했다고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 
32 타인의 종전 임대차를 계약갱신요구권 10년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33 주택에서 민박업을 운영하면 10년 보호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