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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판례168

소유권이전등기: 내용증명 우편물의 배달 시기와 법원의 판단[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498 판결]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4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된 판례는 다양한 상황에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공합니다. 특히, 내용증명 우편물의 배달 시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980년 1월 15일 선고된 대법원 79다1498 판결을 중심으로 사건의 배경과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배경원고인 이은석은 소외 김동진과 피고인 박창순 외 1인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한 분쟁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은 특정 기일까지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효로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잔금이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았고, 피고들은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해제 의.. 2024. 8. 2.
의사표시에 대한 상대방의 수령거절과 의사표시의 도달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 위약금 관련 사례[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의사표시에 대한 상대방의 수령거절과 의사표시의 도달 여부는 계약 해제와 위약금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의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을 중심으로 사건의 배경과 법원의 판단, 그리고 판례의 사회적 및 법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배경원고는 피고와 특정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은 문서로 명시되어 있었으며,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해당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 2024. 8. 2.
채권양도 통지와 도달: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사례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서론채권양도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법률적 행위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자신이 가진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는 바로 채권양도 통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1983년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배경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외자 국송휴는 1981년 12월 1일, 피고 이귀례에게 반환받을 약정전세금 중 2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원고 홍재철에게 양도했습니다. 같은 날, 국송휴는 피고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발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전개원고는 의뢰받은 대로 채권양도 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 2024. 8. 2.
영업양도계약의 사기에 의한 취소와 손해배상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6087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6087 판결] 서론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1993년 4월 27일 선고된 92다56087 판결을 중심으로 사기에 의한 영업양도계약의 취소와 이로 인한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해 취소될 때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 배경피고는 미국 플로리다주의 황무지를 택지로 개발하여 판매하는 제네랄디벨롭먼트회사로부터 한국 내 판매권을 얻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 부동산의 투자자문 및 알선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제이·엘·엘·인터내셔날(J.L.L. INTERNATIONAL CO. LTD.)을 설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개인의 업무용.. 2024. 8.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제3자의 권리: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533 판결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533 판결] 서론부동산 거래에서 사기에 의한 계약이 취소되면, 그 취소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할까요? 또한, 그 계약과 관련된 제3자의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살펴볼 판례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 판례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된 이후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가 민법 제110조 제3항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사건은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황금자는 국유재산인 토지 두 필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매수하기 위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기에 의한 계약이었으며, 결국 해당 매매 계약은 취소되었습니다. 원고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은.. 2024. 8. 2.
계약 사기와 손해배상 청구: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5829 판결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5829 판결] 서론오늘날 다양한 계약과 거래가 이루어지며, 사기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도 빈번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3자의 사기 행위로 인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룬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5829 판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피고는 주택건설업체인 건덕주택 주식회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업체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었음을 알면서도, 피고는 이를 숨기고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이 정상적으로 완공될 것이라고 믿게 했습니다. 이러한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는 .. 2024.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