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판례168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에 관한 대법원 판례 분석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37 판결]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37 판결] 서론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신가요? 특히, 부동산 매매 시 시가의 착오가 법률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시다면,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1992. 10. 23. 선고된 92다29337 판결을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관련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과 시가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설명하겠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뇌경색으로 인해 판단력이 감퇴된 상태에서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였고, 이후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착오.. 2024. 8. 1.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 사유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7087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7087 판결] 서론근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채무자의 동일성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결이 1995년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이 판례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채무자가 누구인지 착오가 있었을 때, 그 계약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원고(갑)가 피고 대우통신 주식회사와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시작됩니다. 피고 회사의 직원과 법무사 사무소 직원은 원고에게 채무자란이 백지로 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원고의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채무자가 을이라고 생각하고 서명했으나, 실제로는 채무자가 병으로 되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자.. 2024. 8. 1. 토지경계 착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건물 철거 문제: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31634, 93다31641 판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31634, 93다31641(반소) 판결]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 경계 착오로 인해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건물 철거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사례는 외형적 경계와 실제 경계의 불일치로 인한 법률행위 착오 문제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사건 배경: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에 관한 교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은 담장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지만, 나중에 실제 경계가 담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가 교환으로 제공받은 토지 대부분이 원래 피고의 소유임이 드러났습니다.계약 체결 과정: 피고는 건물 신축을 위해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원고와 담장에 의해 원고의 대지로 들어간 2평을, 자신의.. 2024. 8. 1. 약정금과 매매계약 취소에 관한 대법원 판결: [1994. 6. 10. 선고 93다24810 판결] [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다24810 판결] 서론부동산 거래는 여러 복잡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금 문제는 그중 하나로 자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매매계약에서 양도소득세 착오가 발생했을 때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세금 착오가 계약에 미치는 영향과 계약 취소의 요건에 대한 중요한 법적 지침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도인의 대리인은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실제 부과된 세액이 예상했던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서 매도인은 이러한 세금 부담이 매수인에게 전가되지 않은 것에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요.. 2024. 8. 1.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719 판결]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719 판결] 1. 서론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판례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귀속해제된 토지를 잘못 이해하고 국가에 증여한 경우에 대한 사례입니다. 이 판례는 부동산 거래 시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2. 사건 개요이 사건은 원고 민창기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실제로는 귀속해제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재산인 줄 알고 증여하게 된 착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측의 세무공무원은 귀속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들에게 증여를 권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국가에 증여하게 되었습니.. 2024. 8. 1. 매매계약에서 도로 편입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어떻게 가능할까?[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계약 체결 시 매수인이 계약의 조건을 잘못 이해했을 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적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을 통해 매매계약에서의 동기의 착오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원고가 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시작됩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매매 대상 토지 중 약 20∼30평 정도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을 믿고 매수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되었습니다. .. 2024. 8. 1.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2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