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상가의 임차인은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대형 상가의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보호 범위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법적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소규모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일정 기준 이하의 상가임차인들에게 적용됩니다. 이 법에서 대형 상가의 임차인도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대규모 점포"의 정의와 관련 법령의 범위를 따릅니다.

2. 대규모 점포의 정의

대규모 점포는 통상적으로 매장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상업시설을 의미합니다. 대형 상가나 쇼핑몰 내에 위치한 상가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적용 제외 기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가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보호 범위 및 예외 사항

대형 상가의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보증금액과 임대차 계약의 구체적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법에서 정한 보증금액 이하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실질적인 권리금 보호 방안

대형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 명시: 임대차 계약서에 권리금 보호에 관한 조항을 명확히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합니다.
2. 임대인과의 협상: 임대차 계약 갱신 시 권리금 회수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합니다.
3. 법적 자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권리금 보호를 위한 법적 조언을 받습니다.

요약

대형 상가의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는 임차 보증금액과 임대차 계약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에서 정한 보증금액 이하의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 상가 임차인은 계약서에 권리금 보호 조항을 명시하고, 임대인과의 협상을 통해 권리금 보호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5 권리금이란?
46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한 유의사항 
47 권리금 거래에서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48 임차인이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49 임차기간 10년 초과한 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
50 상가건물을 철거·재건축할 때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51 대형상가의 임차인은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52 상가를 1년 6개월 비우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없나?
53 임대인이 업종을 이유로 권리금회수를 방해해도 될까? 
54 임대인이 미리 거절의사를 밝혀 신규임차인을 구할 수 없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