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 시트지 부착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 시트지 부착

 

 

 

 

 

관련 법조항:

• 민법 제615조: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사례: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싱크대 시트지를 부착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시트지를 원상복구해야 할까요?

 

답변:

일반적으로 원상복구라는 의미는 당초 입주할 때의 상태대로 해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엄격한 의미에서 시트지를 부착하여도 이는 현상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시트지가 없는 상태대로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실무에서는 시트지를 부착한 것 정도의 경미하고 외관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닌 변경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잘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도 시트지가 있는 상태에서 외관이 크게 나쁘지 않다면 이를 원상회복하라고 인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론:

이 사례에서 시트지가 있는 상태에서 외관이 크게 나쁘지 않다면, 임차인은 시트지를 원상회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시트지가 외관을 나쁘게 한다고 주장한다면, 임차인은 시트지가 외관을 나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