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시 신규 임차인 주선 의무 여부
관련 법조항: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요구권)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사례:
상가 2층을 2015년 1월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백만원에 임차하였고 지금은 묵시적 갱신 중입니다. 2017년 6월 말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합니까?
질문: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시 신규 임차인을 구해야 합니까?
답변:
아니요,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시 신규 임차인을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17년 6월 말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고를 했으므로, 2017년 9월 말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됩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않고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시 신규 임차인을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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