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대응법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먼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이는 향후 법적 절차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 계약서 확인: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반환 조건과 일정을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따르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3.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입니다. 이곳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조치:
   • 소송 제기: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내용증명, 임차 기간 동안의 임대료 납부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 신청: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명령입니다.
5. 강제집행: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압류,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민법 제618조: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위의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86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대응법
87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산방법
88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을 때 월세를 지급해야 할까?
89 임차인의 원상회복은 어느 정도까지?
90 사용 중 닳거나 홈집 생긴 것까지 임차인이 책임져야 할까?
91 폐업신고를 안 했다면 보증금을 안 돌려줘도 될까?
92 사소하게 원상복구를 불이행했다고 보증금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까? 
93 입점 시와 동일한 상태로 원상복구를 요구하기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