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미리 거절의사를 밝혀 신규임차인을 구할 수 없다면?

임대인이 미리 거절 의사를 밝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부당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이러한 행위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법적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거절 의사를 밝힌 경우

임대인이 미리 신규 임차인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의 대처 방안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서면으로 임대인에게 통보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 주선의사를 서면으로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때 임대인이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경우, 이를 증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2) 증거 수집

임대인의 부당한 거절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는 문자, 이메일, 녹음 등의 형태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손해배상 청구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부당하게 방해한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③ 제1항을 위반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법적 조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임차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요약

임대인이 미리 거절 의사를 밝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서면 통보, 증거 수집,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언을 받아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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