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배관 동파 책임은?

겨울철 배관 동파 책임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의 책임:
   • 기본적으로 건물의 주요 설비, 특히 배관과 같은 시설의 유지 보수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임대인은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건물이 오래되었거나 동파 위험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경우, 임대인은 이러한 위험을 인지하고 미리 예방 조치를 해야 합니다.
2. 임차인의 책임:
   • 임차인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겨울철에 난방을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창문을 열어 두어 실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만든 경우, 이는 임차인의 과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동파 예방을 위해 기본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관 동파에 대한 책임은 상황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분담할 수 있으며, 주로 임대인의 책임이 더 크지만 임차인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 임차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으로는 민법 제623조에서 제626조가 있으며, 이 조항들은 임대인의 유지 및 보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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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겨울철 배관 동파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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