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낡은 건물을 훼손했을 때 책임은 어디까지?

임차인이 낡은 건물을 훼손했을 때의 책임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의 책임:
   •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 임차인은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마모나 손상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과실로 인한 훼손: 임차인의 과실로 건물이 훼손된 경우, 임차인은 해당 부분을 원상복구하거나 보수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민법 제374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차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임대인의 책임:
   • 노후화로 인한 손상: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발생하는 손상은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통해 건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및 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 분담은 임대차 계약서의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따릅니다. 계약서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법률 원칙에 따라 책임이 분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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